정리
위에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네임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 따라서, 안정적인 상표의 사용으로 브랜드 가치를 축적하고자 하는 사람은 브랜드 네임을 개발할 때, 네임이 상술한 것들 중에 속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 네임 개발시 체크 리스트(CHECK LIST)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 체크리스트 Ⅰ
| 식별력이 없는 네임: 특별히 상표로서 식별될 수 없고 단순히 상품을 설명함에 지나지 않는 네임 (단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상표등록 가능) | ||
| 항목 | 내용 | 예시 |
| 보통명칭 | 상품의 명칭 자체 |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카메라에 대하여 카메라 |
| 관용표장 | 상품을 지칭하기 위하여 통상 사용되는 상표 | 청주에 대하여 ‘정종’ 해열제에 대하여’ 아스피린’ |
| 상품의 속성을 그대로 설명함에 지나지 않는 것 | 상품의 특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 | 운송업에 대하여 ‘QUICK SERVICE’ 안경점에 대하여 ‘안경나라’ |
|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이루어진 네임 | ― | LONDON TOWN, NEW YORK, NY, 서울 가든 |
|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만으로 이루어진 네임 | ― | 박씨, 이씨 |
| 간단하고 흔히 있는 것만으로 이루어진 네임 | 영문자 2개 이하 또는 1개의 한글 또는 한자, 또는 두자리 이하의 숫자를 표시하는 네임과 같이 너무 간단한 네임 | 9V, 나, SIXTY |
| 기타 식별력이 없는 것 | 상표로서 식별된다고 볼 수 없는 것 | T-NET, Z-TECH |
(2) 체크리스트 Ⅱ
| 불등록 사유: 타인의 이익 또는 공익적 차원에서 등록이 불가능한 네임 | ||
| 항목 | 내용 | 예시 |
| 선출원 상표와 저촉되는 네임 | 출원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이 상호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 선출원되어 있는 경우 | 목걸이에 대하여 NECKA라는 네임에 대하여 반지에 대한 NECKAE라는 상표가 선출원 된 경우 |
| 유명한 상표와 저촉되는 네임 | 유명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변형하여 유사한 네임 | 현대자동차를 자동차 수리업에 사용하는 경우 IVORY를 화장품에 사용하는 경우 |
| 품질을 오인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하는 네임 | 다른 상품으로 또는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네임 | 소주에 대하여 위스키, 인삼이 없는 제품에 대하여 진생 액슨, 국산제품에 대하여 MAID IN PARIS |
| 국기나 저명한 국제기관의 표장과 동일. 유사한 네임 | ― | 태극기, 성조기, OLYMPIC, OPEC |
| 국가, 민족이나 저명한 고인을 비방하는 네임 | ― | 양키, 니그로, 비참한 아인슈타인 |
| 국가, 공공단체 및 공익법인의 비영리업무를 나타내는 저명한 표장과 동일. 유사한 네임 | ― | BOY SCOUT, YMCA, 포돌이 |
|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네임 |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어긋나는 상표 | FUCKING, SEX, 창작성 있는 타인의 상표를 모방한 것 |
| 박람회 표장과 동일. 유사한 네임 | ― | EXPO |
| 저명한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포함하는 네임 | ― | 박찬호, 박세리, 김대중 |
| 상표권 소멸후 1년 미경과 상표와 동일. 유사한 네임 | ― | 2000년 10월 30일 상표권 소멸의 경우, 이후 2001년 10월 30일 이후에 출원하여야 등록을 받을 수 있음 |
| 포도주나 증류수의 산지를 표시하는 상표 | WTO 가입국내의 포도주 및 증류수의 산지를 포함하는 네임을 술 종류에 사용하는 것 | 보르도 포도주 |